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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국정기획위,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첫 타자 기재부·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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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부터 사흘간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현안과 공약 이행계획 등을 국정기획위 각 분과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각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분과위원들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내일(18일)부터 국정기획위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세종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정비전·정부조직개편·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등 국정기획분과 주도의 4개 TF는 이날 최종 보고를 거쳐 구성될 전망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수사 대상자인 김씨가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건희-김주현 간의 비화폰 통화 이후에 김주현-심우정(검찰총장) 간의 비화폰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영부인인 김씨한테도 비화폰 지급이 됐다는 거 아니냐”라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람들 간에 어떤 식의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특검 수사로 아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이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데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김건희 수사 대상 범죄에 수사를 방해한 이런 의혹도 포함돼 있다”며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 자체도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고 심 총장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심 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해 “(검찰총장의 비화폰 사용에 대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아마도 역사상 최초이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총장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어떤 검찰권 남용, 국기문란이 있었는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내란 혐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인데,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하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재판부의 결정이 구속기간 만료를 눈앞에 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지난해 12월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항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도 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이면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할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재판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법원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예비역 노상원씨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도 줄줄이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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